반응형
- 질문
- 답변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각서 때문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95다 52611, 1996.4.9).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사용자가 입은 손해의 10배를 보상해야한다는 취업규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답변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각서 때문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95다 52611, 1996.4.9).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영상 이유로 직제개편을 시행하게 되면 이로 인해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데 이 경우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0) | 2023.09.19 |
---|---|
병가기간에 속한 주휴일은 유급처리 해야하나요, 무급처리해야하나요 (0) | 2023.09.19 |
근로자의 착오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하게 될 경우 경감될 가능성이 있나요 (0) | 2023.09.19 |
취업규칙상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협약으로 무급으로 변경한 경우 병가는 유급처리되나요, 무급처리되나요 (0) | 2023.09.19 |
취업규칙에 단체협약보다 높은 상여금인상율을 새로 규정하였다면 상여금지급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0) | 2023.09.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