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기간제법은 일반적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을 법문의 규정으로 제한(2년)하는 것으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의 예외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간제법에 상응하는 법령이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인사규정에서 달리 정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제법은 일반적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을 법문의 규정으로 제한(2년)하는 것으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의 예외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간제법에 상응하는 법령이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9.19 |
|---|---|
| 영업양도를 하게 되면 전에 있던 회사에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들도 고용해야하나요? (0) | 2023.09.19 |
|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빨간 날) 구정 3, 추석 3, 노동절, 신정 1 빼고는 본인의 연차로 쉬라는 건데 이게 합당한가요 (0) | 2023.09.19 |
| 경영상 이유로 직제개편을 시행하게 되면 이로 인해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데 이 경우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0) | 2023.09.19 |
| 병가기간에 속한 주휴일은 유급처리 해야하나요, 무급처리해야하나요 (0) | 2023.09.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