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신청을 하자 며칠 지나지 않아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원직복직을 시키고자 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아서 원직복직하지 않고 금전보상명령 구제신청을 ..

- 질문

부당해고 신청을 하자 며칠 지나지 않아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원직복직을 시키고자 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아서 원직복직하지 않고 금전보상명령 구제신청을 계속할 수 없나요?

- 답변
금전보상명령과 원직복직명령의 성격이 다른 점,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한 이유가 부당해고등의 사실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구제이익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서울행법 2012구합8847, 2012.8.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