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무허가 사업, 법률상 금지된 사업 등과 같이 정책적∙행정적 목적으로 규제를 받는 사업도 관련법에 의해 제재를 받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나요
- 답변
무허가 사업, 법률상 금지된 사업 등과 같이 정책적∙행정적 목적으로 규제를 받는 사업도 관련법에 의해 제재를 받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교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유치원 교사를 채용했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0) | 2023.09.20 |
|---|---|
| 성당에서 성당 버스 기사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종교기관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0) | 2023.09.20 |
| 범죄 사업인 것을 미리 알고 취업을 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나요 (0) | 2023.09.20 |
| 회사가 범죄 사업인 것을 알려주지 않고 구인광고를 하여 취업을 했는데, 나중에 범죄사업인 것을 알게 되어 퇴사하려는 경우, 기존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3.09.20 |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기간 종료 전에 퇴직의 의사를 알리는 경우에 이를 거부해도 되나요? (0) | 2023.09.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