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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공공도서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해왔는데 국고보조금도 받는 국가에서 제공한 일자리니까 정규직으로 당연히 전환되는거겠죠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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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공도서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해왔는데 국고보조금도 받는 국가에서 제공한 일자리니까 정규직으로 당연히 전환되는거겠죠


-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조금을 받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됩니다 (대법 2012두18585,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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