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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의하여 영상취재요원(VJ)으로 채용되어 사용자가 기획ㆍ의도한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 내에 일정한 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수정ㆍ편집하여 왔다면, 비록 6㎜ 카메라를 직접 소유하고 있고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출ㆍ퇴근시간 등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참가인들에 관하여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법 2011.03.24, 2010두1075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별도의 출퇴근 관리없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제 소유의 6mm 카메라를 사용해 영상을 촬영하고 수정, 편집하는 영상편집요원(VJ) 일을 해왔는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의하여 영상취재요원(VJ)으로 채용되어 사용자가 기획ㆍ의도한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 내에 일정한 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수정ㆍ편집하여 왔다면, 비록 6㎜ 카메라를 직접 소유하고 있고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출ㆍ퇴근시간 등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참가인들에 관하여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법 2011.03.24, 2010두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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