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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채권의 민사적 소멸시효는 3년이고, 형사처벌을 위한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만약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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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 답변
임금채권의 민사적 소멸시효는 3년이고, 형사처벌을 위한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만약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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