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 눈달기, 구슬 꿰기 등과 같은 전통적인 가내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재택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인형 눈달기, 구슬 꿰기 등과 같은 전통적인 가내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재택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정보통신기기를 매개로 하지 않고 전통적 가내수공업(인형 눈달기, 구슬 꿰기, 밤까기 등)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재택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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