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A,B 사업장을 경영상의 사유에 의하여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 질문

인접한 A,B 사업장을 경영상의 사유에 의하여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정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진열․사용․대여 등에 따라 각 주체별 의무를 달리 부여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의 발생시점, 기인물, 관리 등 의무주체 등 사안에 따라 그 책임의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제34조 등 참고).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