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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신청일부터 최근 1년 간 규제「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10명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사람으로서 피초청 외국인의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에 해당하게 되면 고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이 제한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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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초청 외국인근로자를 10명 이상이나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상당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입니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한 것을 이유로 향후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것에 제한이 있을까요
- 답변
사용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신청일부터 최근 1년 간 규제「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10명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사람으로서 피초청 외국인의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에 해당하게 되면 고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이 제한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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