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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받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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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받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고용제한의 사유가 명시된 문서가 통지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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