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 안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수 없게 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요 (0) | 2023.09.29 |
|---|---|
| 사업주는 고용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요 (0) | 2023.09.29 |
| 국외에 있는 비전문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 사용자의 부담으로 외국인 취업교육을 시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0) | 2023.09.29 |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0) | 2023.09.29 |
|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로 귀국하는 경우 사용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0) | 2023.09.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