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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녀고용지원법에는 사업주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적으로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녀고용지원법상 직장내 성희롱의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사업주는 구체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주만을 의미하고 법인은 해당되지 않으며, 법인의 대표자는 이 규정상 상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여정 68247-100,20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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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지원법상 '사업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답변
남녀고용지원법에는 사업주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적으로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녀고용지원법상 직장내 성희롱의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사업주는 구체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주만을 의미하고 법인은 해당되지 않으며, 법인의 대표자는 이 규정상 상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여정 68247-100,20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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