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예외를 규정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대판1993.10.22, 92다4993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나요
- 답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예외를 규정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대판1993.10.22, 92다4993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나요 (0) | 2023.10.02 |
|---|---|
|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의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나요 (0) | 2023.10.02 |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0) | 2023.10.02 |
| 취업규칙 변경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변경후의 취업규칙을 적용 받나요 (0) | 2023.10.02 |
|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모두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나요 (0) | 2023.10.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