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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은 벌칙적용을 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법령ㆍ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근로조건은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근기 01254-8855,199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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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나요
- 답변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은 벌칙적용을 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법령ㆍ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근로조건은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근기 01254-8855,199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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