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중 1인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의 1명의 동의를 빼먹었는데 이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가능한가요.
- 답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중 1인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장례비용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2.07.15 |
---|---|
한정승인 기간을 연장 받으려고 합니다. 한정승인 기간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0) | 2022.07.15 |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증여를 하신 적이 없는데 공동상속인 중 누나 명의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면 저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나요. (0) | 2022.07.15 |
가정법원이 명한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다툴수 있나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