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를 대표하는 대표이사(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형사처벌의 주체가 됩니다. 다만 회사의 정관ㆍ규정ㆍ관행 등에 의하여 당해 직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형사처벌의 주체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를 대표하는 대표이사(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형사처벌의 주체가 됩니다. 다만 회사의 정관ㆍ규정ㆍ관행 등에 의하여 당해 직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형사처벌의 주체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을 하려고 할때, 근로자 개인별 동의만으로 가능한가요 (0) | 2023.10.03 |
|---|---|
| 근로자 대표를 여러 명 뽑아도 되나요 (0) | 2023.10.03 |
|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시점 (0) | 2023.10.03 |
|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반드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나요 (0) | 2023.10.03 |
| 근로계약의 변경시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나요 (0) | 2023.10.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