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상시 사용근로자수는어떻게 판단하나요

- 질문

동일한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상시 사용근로자수는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각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였더라도 바로 독립사업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지, 인사회계의 독립성이 있는지, 취업규칙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팀-8048,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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