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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근로기준법은 법에서 정한 보상금을 제공하는데, 이를 재해보상금이라 하고 재해보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83조). 매년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회사에서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3. 2. 11. 2002재다388 판결), 그렇다면 재해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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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포상금도 재해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근로기준법은 법에서 정한 보상금을 제공하는데, 이를 재해보상금이라 하고 재해보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83조). 매년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회사에서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3. 2. 11. 2002재다388 판결), 그렇다면 재해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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