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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장기근속자는 해고대상 후순위로 해야 하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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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장기근속자는 해고대상 후순위로 해야 하는가요?


- 답변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해고로부터 보다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할 장기근속자를 우선적인 해고대상자로 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대법원 1993.12.28. 선고 92다348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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