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상 수급인에게도 임금지급의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그런가요?
- 답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기일 내에 임금을 주지 않은 이유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라도 처벌을 받나요? (0) | 2023.10.09 |
|---|---|
| 지급해야하는 날에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여러명인 경우 사용자는 그 여러명 각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받나요? (0) | 2023.10.09 |
|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0) | 2023.10.09 |
| 여기서 말하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0) | 2023.10.09 |
| 도급이 1차로 이뤄져 도급인과 수급인만 있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으로써 연대책임이 있나요? (0) | 2023.10.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