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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그 지급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니(대법원 1976. 09. 28. 선고 75다1768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금채무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그 지급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니(대법원 1976. 09. 28. 선고 75다1768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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