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여금이 근로자들의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근로자들의 실제의 근무성적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집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상여금이 근로자들의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근로자들의 실제의 근무성적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집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통상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정근로의 대가란 무엇인가요? (0) | 2023.10.12 |
|---|---|
|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정기성을 갖추어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0) | 2023.10.12 |
|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0) | 2023.10.12 |
| 정기상여금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3.10.12 |
| 정기상여금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나요? (0) | 2023.10.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