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 질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 답변
평균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되지 않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또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는 반면,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기로 정한”임금이라는 점에서도 상이합니다. 아울러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분을 포함하여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모두 포함하고 그밖에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과 거의 동일함을 전제로 하는 임금단위에 해당하는 반면,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급여만을 의미하므로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대기발령 또는 감봉처분 등에 의해 임금이 감액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통상임금의 범위는 평균임금에 비하여 좁은 것이 통상적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