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참가인(근로자)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대판 1994. 4. 29. 선고 93누1618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강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 답변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참가인(근로자)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대판 1994. 4. 29. 선고 93누1618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철회할수 있나요 (0) | 2023.10.14 |
|---|---|
| 징계해고의 개념 (0) | 2023.10.14 |
|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가급적 빨리 해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걸 지급해야 하나요? (0) | 2023.10.13 |
| 채용내정된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인가요? (0) | 2023.10.13 |
|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부당노동 구제신청을 동시에 진행했을때, 해고무효확인청구가 기각되면 구제신청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0) | 2023.10.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