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상속인으로서는 을, 병, 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 안에 대하여 병은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하는 의미의 서명을 하였고, 정은 서명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

- 질문

갑의 상속인으로서는 을, 병, 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 안에 대하여 병은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하는 의미의 서명을 하였고, 정은 서명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의 효과는 각자가 서명한 을과 병에 대하여만 발생하나요.

- 답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중 1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체가 전원에 대하여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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