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가 1.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해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고, 2.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가 1.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해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고, 2.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가요 (0) | 2023.10.15 |
|---|---|
| 임금체불로 인한 지연이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10.15 |
| 위약금이란 무슨 말인가요 (0) | 2023.10.15 |
| 위약금약정은 무슨 말인가요 (0) | 2023.10.15 |
| 손해배상액예정은 무슨 말인가요 (0) | 2023.10.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