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1993. 12. 24.?선고?91다3619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 수입도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1993. 12. 24.?선고?91다3619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구비는 감급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0) | 2023.10.15 |
|---|---|
|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부분은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인가요?. (0) | 2023.10.15 |
|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퇴직금 산정시 개인 수입도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3.10.15 |
|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휴업수당 산정시 개인 수입도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3.10.15 |
| 해고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0) | 2023.10.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