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퇴직금 산정시 개인 수입도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퇴직금 산정시 개인 수입도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1993. 12. 24.?선고?91다36192?판결).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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