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유언 당시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070조가 정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어", "음"이라고만 하였다면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유언 당시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070조가 정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이 유언의 방식과 그 효력에 있어서 형식적 엄격주의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0) | 2022.08.05 |
---|---|
유증을 승인하였는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0) | 2022.08.04 |
법정친자관계가 무엇인가요. (0) | 2022.08.02 |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 (0) | 2022.08.02 |
유언집행자의 보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0) | 2022.08.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