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어", "음"이라고만 하였다면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어", "음"이라고만 하였다면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유언 당시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070조가 정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