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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업무의 내용이 정해져있는지, 업무 지시 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을 받는지, 취업규칙이나 회사의 인사규정을 적용받는지, 근로의 대가로 일정 급여를 받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회사에 전속되어 일을 하였는지, 4대보험 가입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종속관계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답변
업무의 내용이 정해져있는지, 업무 지시 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을 받는지, 취업규칙이나 회사의 인사규정을 적용받는지, 근로의 대가로 일정 급여를 받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회사에 전속되어 일을 하였는지, 4대보험 가입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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