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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각종 수당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임금에 포함되는지를 알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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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각종 수당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임금에 포함되는지를 알 수 있나요


- 답변
수당의 명칭만으로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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