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대학교 의료원장이 산하 각 병원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각 병원의 예산 편성, 조정, 통제 및 자금운용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의료원 산하 병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8 0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따라서 의료원장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의 의료원 산하의 병원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 퇴직금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대학교 의료원장이 산하 각 병원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각 병원의 예산 편성, 조정, 통제 및 자금운용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의료원 산하 병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8 0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따라서 의료원장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회생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대표이사도 사용자에 해당되지요 (0) | 2023.10.17 |
|---|---|
| 학교법인 산하 사립학교에서 일반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누구를 체불임금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0) | 2023.10.17 |
| 각종 수당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임금에 포함되는지를 알 수 있나요 (0) | 2023.10.17 |
|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 사용 근로자를 어떻게 산정하는가요. (0) | 2023.10.17 |
| 공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인데요, 저도 공장의 상시 사용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0) | 2023.10.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