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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여관과 같은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여관과 같은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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