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해지 통보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도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차주택의 부지만을 경락받은 사람도 그 부지 위 임차주택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나요. (0) | 2023.10.19 |
|---|---|
| 저는 1년 동안만 이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으로는 2년 동안은 임차주택에 살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0) | 2023.10.19 |
| 무허가건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0) | 2023.10.19 |
|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언제부터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나요. (0) | 2023.10.19 |
|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언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나요. (0) | 2023.10.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