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영업을 위해 인테리어 비용도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질문

가게 영업을 위해 인테리어 비용도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으로(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판결), 인테리어공사비용 등은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투입한 유익비는 아니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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