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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나, 퇴직금 규정의 변경으로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 불리하여 근로자 상호간에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7.8.26.선고 96다 172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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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규정의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 답변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나, 퇴직금 규정의 변경으로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 불리하여 근로자 상호간에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7.8.26.선고 96다 172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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