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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물을 임차인이 증축하거나 개축한 경우 이는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므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여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한 경우 임차인은 증축이나 개축한 부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을 임차인이 증축하거나 개축한 경우 이는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므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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