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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간판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식당 간판을 설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간판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간판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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