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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차인이 경제사정의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증금의 20%를 감액하여 달라고 합니다. 임차인의 20% 감액 청구는 유효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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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경제사정의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증금의 20%를 감액하여 달라고 합니다. 임차인의 20% 감액 청구는 유효한가요.


- 답변
감액 청구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바, 20%의 감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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