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임차인이 감액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은 특약은 유효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6.
반응형
- 질문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임차인이 감액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은 특약은 유효한가요.


- 답변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