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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현재 가게 계약을 맺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을때 손해보지 않을만한게 뭐가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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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현재 가게 계약을 맺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을때 손해보지 않을만한게 뭐가 있을까요?


- 답변
①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②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법 제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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