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상가 대지만 갖게 된 사람에게 보증금을 청구할수 있나요?

- 질문

임대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상가 대지만 갖게 된 사람에게 보증금을 청구할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의 대지만을 경락받은 경락인은 상가건물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들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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