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습니다. 신소유자는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다면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다하더라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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