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담보가등기에 기해 경매가 실행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나..

- 질문

임차주택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담보가등기에 기해 경매가 실행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선순위 담보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고, 집을 비워줘야합니다.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