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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주택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강제 경매가 실행되었습니다. 경락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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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주택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강제 경매가 실행되었습니다. 경락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선순위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락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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