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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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