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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권은 채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토지를 인도하여 주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임대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였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토지 임차인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은 채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토지를 인도하여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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