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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권은 채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임대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 임차인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은 채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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